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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1.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2.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의 조건의 성취
3.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4.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5.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정답 3
1.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는 대리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대리권이 존재하면 유효이고 대리권이 없으면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2.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
3.농지매매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등기요건에 불과하다.(대판)
4.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내용이 적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5.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는 토지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다.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옳지 못한 것은?
ㄱ.의무부담행위 - 매매의 예약, 교환
ㄴ.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공유지분의 포기, 시효이익의 포기
ㄷ.처분행위 - 저당권설정
ㄹ.준물권행위 - 소유권의 포기
ㅁ.요식행위 - 교환
1.ㄱ.ㄴ.ㄷ.
2.ㄷ.ㅁ.
3.ㅁ.ㅂ.
4.ㄹ.ㅂ.
5.ㄴ.ㅁ.
정답. 3
ㅁ. #출연행위 - 매매, 증여(출연자의 재산은 감소되고 상대방은 재산이 증가)
#소유권의포기 는 #비출연행위 이다.
ㅂ. 매매 , 교환 , 증여는 #불요식행위 이다.
다음 중에서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ㄱ.교환 ㄴ.채무면제 ㄷ.매매의 예약 ㄹ.주택분양계약 ㅁ.채권양도
ㅂ.저당권설정
1.ㄱ.ㄴ.ㄷ.
2.ㄴ.ㄹ.ㅁ.
3.ㄷ.ㅁ.ㅂ.
4.ㄹ.ㅂ.
5.ㄴ.ㅁ.ㅂ.
정답. 5.
#의무부담행위 와 #처분행위
교환, 임대차, 매매의 예약, 주택분양계약은 장차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행위로서 처분행위가 아니라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 )이다. 이에 반하여 처분행위에는 #저당권설정 , #전세권설정 , #소유권양도 같은 물권행위, 채권양도, 채무면제 같은 준물권행위가 있다.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ㄱ.매매의 일방예약 ㄴ.합의해제 ㄷ.법정해제
ㄹ.수권행위의 철회 ㅁ.의사표시의 취소 ㅂ.법정대리인의 동의
ㅅ.무권대리의 추인
1.ㄱ.
2.ㄱ.ㄴ.
3.ㄴ.ㄹ.ㅂ.
4.ㅁ.ㅂ.ㅅ.
5.ㄴ.ㄷ.ㄹ.ㅅ.
정답.2.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ㄱ.ㄴ.이다.
#매매의예약 은 항상 #채권계약 이다.
#합의해제 , #합의해지 는 기존계약을 해제.해지하려는 청약과 상대방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계약이고 단독행위가 아니다. 단독행위인 법정해제, 해지와 구별된다.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을 모두 고르면?
ㄱ.타인소유 부동산의 매매,교환,임대차는 무효다.
ㄴ.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ㄷ.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
ㄹ.사회질서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ㅁ.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ㅂ.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목적 건물이 전소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1.ㄱ.ㄴ. 2.ㄱ.ㄷ.ㄹ. 3.ㄷ.ㅁ. 4.ㄹ.ㅂ. 5.ㄴ.ㅁ.
정답.2.
옳지 못한 것은 ㄱ.ㄷ.ㄹ.이다.
타인소유의 부동산의 매매(교환, 임대차)는 유효하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지면 족하다.
사회질서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목적 건물이 전소된 경우, 이는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으로서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갑이 을에게 매도한 건물이 계약체결 후 갑의 방화로 전소하여 이전할 수 없을 경우, 갑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다.
ㄴ.갑이 을에게 매도한 토지가 계약체결 후 재결수용으로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위험부담이 문제된다.
ㄷ.갑이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 건물이 계약체결 전에 지진으로 전파된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된다.
ㄹ.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선의의 제3자가 당사자에게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ㅁ.법률행위의 반사회성, 불공정성 여부의 판단하는 시기는 법률행위 성립당시가 아니라 효력발생시점이다.
1.ㄱ.ㄴ. 2.ㄴ.ㄷ.ㅁ. 3.ㄷ.ㄹ.ㅁ. 4.ㄱ.ㄹ. 5.ㄱ.ㄴ.ㄷ.
정답.5.ㄱ.ㄴ.ㄷ.
#후발적불능 으로 갑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 문제된다.
후발적불능으로 이때 불능의 원인이 #일방의귀책사유가있으면채무불이행, #쌍방의귀책사유가없으면 #위험부담 이 문제된다.
계약체결전에 불능이므로 원시적 불능이고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문제된다.
#반사회적법률행위의무효 는 #절대적무효 로서 선의의 제3자가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반대로 당사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법률행위의반사회성불공정성여부의판단하는시기 는 #법률행위성립당시가기준 이다.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관계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법규위반으로 무효이다.
2.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3.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4.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급부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한다면 무효이다.
5.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정답.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법률행위 가 아니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강행법규위반으로 무효이다.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된 수수료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니고 #의사표시의하자문제로서취소사유 이다.
다음 중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ㄱ.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ㄴ.중개인과 의뢰인간의 직접거래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정
ㄷ.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ㄹ.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ㅁ.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물권변동에 관한 규정
ㅂ.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토지매매에 대하여 허가를 요하는 규정
1.ㄱ.ㄴ.ㄷ. 2.ㄴ.ㅁ. 3.ㄷ.ㅂ. 4.ㄱ.ㄴ.ㅂ. 5.ㄴ.ㄷ.ㄹ.
정답.1.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인 것은 ㄱ.ㄴ.ㄷ.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상 #중간생략등기 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므로 이 규정을 위반한 중간생략등기는 사법상 무효가 아니다(대판)
중개인과 의뢰인간의 직접거래 금지규정은 단속규정이다.(대판)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은 단속규정위반으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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