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예약

 

#매매의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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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ㄱ.일방예약은 언제나 물권계약이다.

ㄴ.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인 매매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ㄷ.예약완결권은 당사자가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ㄹ.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상대방이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ㅁ.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1.ㄱ.ㄷ. 2.ㄴ.ㄹ. 3.ㄱ.ㅁ. 4.ㄱ.ㄹ. 5.ㄱ.ㄹ.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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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5.

#예약은언제나채권계약이다

#예약완결권 은 #10년의제척기간 에 걸리므로 일방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도 10년 경과시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소멸한다.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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