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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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없이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고르면?

ㄱ.매수인의 대금지급이 지체된 때

ㄴ.매도인의 과실로 매매목적물인 별장이 소실되어 이행불능인 경우

ㄷ.당사자가 약정한 해제권의 유보 사실이 발생한 때

ㄹ.이행기가 도래 전에 일방이 이행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때

ㅁ.계약의 성질상 일정한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에서 일방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ㄱ.ㄴ. 2.ㄴ.ㄹ. 3.ㄴ.ㄷ.ㅁ. 4.ㄱ.ㄷ.ㄹ. 5.ㄴ.ㄷ.ㄹ.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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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5.

이행지체이므로 해제를 위하여는 최고가 필요하다. ( #제544조 )

이행불능으로 최고가 필요 없다. ( #제546조 )

#정기행위 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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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권의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해제권은 형성권이다.

2.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3.당사자가 여러명인 경우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행사하여야 한다.

4.당사자가 여러명인 경우 해제권자 1인이 계약의 목적물을 훼손. 개조하여 해제권을 잃어도 다른 당사자는 해제권을 잃지 않는다.

5.매매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고 여러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들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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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4.

당사자가 수인경우 1인이 해제권을 잃으면 다른 당사자도 해제권을 잃은다.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당사자가 수인경우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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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매매의 목적물에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즉시 해제할 수 있다.

2.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협력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

3.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반대급부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없으면 약정해제권의 유보는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5.일방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의 해제의사표시로 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상대방이 계약존속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계약위반자도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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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1.

매매의 목적물에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즉시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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