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하자

 

#매도인의담보책임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매매목적물이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이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선의인 매수인은 대금감액 또는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매매의 목적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잃을 때는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4.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거나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소실된 때에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

5.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정답.3.

#제576조 의 저당권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의 선의. 악의 관계없이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매매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2.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낙찰자는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3.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매수인이 출재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출재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매매목적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정답.3.

#매도인은선의의매수인에게이행이익을배상하여야한다

경매가 유효하여야 할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낙찰자는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해제할 수 있다.

선의의 매수인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한 날이 아니라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 그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ㄴ.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ㄹ.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구할 수 없다.

ㅁ.담보책임에 기한 권리행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내이다.

1.ㄱ,ㄴ, 2.ㄱ.ㄹ. 3.ㄴ.ㅁ. 4.ㄷ.ㄹ. 5.ㄷ.ㅁ.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정답.4.

#선의의매수인은대금감액을청구할수있다

#악의의매수인은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다

#수량지정매매 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매수인은 담보책임으로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매매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선의의매수인은그사실을안날로부터1년이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갑이 1만평방미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토지전부가 병의 소유이고 갑이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토지의 2천평방미터가 병의 소유이고 갑이 이를 을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을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3.토지의 2천평방미터가 계약 당시 이미 포락으로 멸실된 경우, 악의의 을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4.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을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을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의 을은 계약의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정답.5.

제576조의 #저당권실행으로인한담보책임 의 경우 매수인은 선의. 악의 관계없이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채무자 갑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채권자 병이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 매각대금을 완납한 을명의로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각대금이 병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ㄱ.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ㄴ.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ㄹ.경매가 유효한 경우 권리의 하자가 인정되면 1차적 책임은 병이 부담한다.

ㅁ.권리의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 갑의 자력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 병에게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ㅂ.경매가 유효한 경우 채권자가 권리의 흠결을 알고 경매를 신청한 경우 낙찰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ㄱ.ㄷ. 2.ㄴ.ㄹ. 3.ㄷ.ㅁ. 4.ㄷ.ㄹ. 5.ㄴ.ㅁ.

 

 

 

 

 

 

정답.2.

#권리의하자 가 인정되면 1차적 책임은 채권자 병이 아니라 채무자 갑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