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인 부산과 여수에 각각 2채와 1채씩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여수에 있는 3억 원 이하 주택을 팔 경우 중과된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이 적용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

​

지난 12·17 대책으로 전국 36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 문턱이 더 높아졌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된 지역 중 천안, 전주, 여수 등 일부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3억 원(기준시가 기준)이 안되는 저가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에는 중과된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같은 규제지역이라도 위치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2020.12.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곳 중 일부 지역의 경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매도할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 외 지역의 3억 원 이하 주택은 3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는 예외조항 때문이다.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해당 조항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시행된 바 있다.

아울러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 원 이하 주택은 보유주택 계산 시에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조항을 적용하면 지난 12·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36개의 지역 중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0여 개 지역의 저가 주택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제를 피해가게 된다.

​

이를 해석하면

​

조정대상지역인 부산과 여수에 각각 2채와 1채씩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여수에 있는 3억 원 이하 주택을 팔 경우 중과된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이 적용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

이번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유지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은 내년 들어 더욱 커진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양도세율은 기본세율+10%포인트, 3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20%포인트 수준이다.

내년 6월부터는 이보다 10%포인트씩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이 있을 경우 양도세율이 기본세율+20%포인트,

3주택은 기본세율+30%포인트에 달한다.

[출처] 이번에 추가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작성자 좀지나가자

좀지나가자 :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