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팽개친 노무현의 유산,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그 공약이 실현됐음에도, 그 이후 잊혀져버린 것이 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관료집단과 기득권세력에 의해 내팽겨쳐졌고, 정치적 무관심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이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꼼수를 동원한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던 정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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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찬성,

이회창·정몽준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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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팽개친 노무현의 유산,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