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을은 갑소유의 상가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등록을 마쳤다. 을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ㄱ.을이 폐업한 경우ㄴ.을이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ㄷ.병이 을로부터 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병명의로 사업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ㄹ.갑소유의 상가건물을 A앞으로 가등기가 먼저 경료된 후 을이 상가를 임차하여 인도와 사업등록을 마쳤는데 A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1.ㄱ.ㄹ. 2.ㄷ. 3.ㄱ.ㄴ.ㄹ. 4.ㄴ.ㄷ. 5.ㄱ.ㄴ.ㄷ.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정답.2.4.(이의제기로 복수정답처리되었다)을..

강좌/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2. 7. 10:28

#대항력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갑은 을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을과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3.5.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병은 2018.5.6. 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갑은 2020.3.9. 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ㄱ.갑은 임대차종료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ㄴ.갑이 2020.3.10. 세대원 전원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ㄷ.을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갑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이다.ㄹ.경매가 2020.6.9. 개시되어 주택이 매각된 경우, 갑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병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강좌/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2. 6. 08:46

#최우선변제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주택임차인 을이 보증금 2억원을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갑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ㄱ.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인이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주택의 양수인에게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ㄴ.임차주택 양도 전 발생한 연체 차임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승계되지 않는다.ㄷ.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반환채권이 A에 의하여 가압류된 경우 A는 가압류의 효력을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ㄹ.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1.ㄱ.ㄴ. 2.ㄴ.ㄷ. 3.ㄴ.ㄹ. 4.ㄷ.ㄹ. 5.ㄱ.ㄹ.        대..

강좌/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2. 5. 07:37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ㄱ.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 후에 건축물대장상으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ㄴ.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ㄷ.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후 그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양수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한다.ㄹ.선순위로 저당권이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과 인도를 마친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되면 보..

강좌/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2. 4. 07:39

#주택임대차보호법#대항력#보증금#주택임대차기간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ㄱ.임차주택이 미등기, 무허가인 경우ㄴ.임차주택이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ㄷ.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ㄹ.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하였으나 임대인이 주택소유자가 아닌 경우ㅁ.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1.ㄱ.ㄷ. 2.ㄴ.ㄹ. 3.ㄱ.ㄷ.ㄹ.ㅁ. 4.ㄴ.ㄷ.ㄹ. 5.ㄱ.ㄴ.ㄷ.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정답.3.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되는데 이때 #미등기주택 에도 적용된다.임대주택이기만 하면 건물의 내역을 따지지..

강좌/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2. 3. 07:19

#임차인의권리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갑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을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1.건물이 무허가건물이더라도 갑은 지상물매수청구할 수 있다.2.갑이 매수청구하는 경우 을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한다.3.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을이 해지통고를 하면 갑은 즉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4.대항력을 갖춘 갑의 임차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후 을이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병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5.갑 소유 건물이 을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갑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강좌/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2. 2. 08:07

#부속물매수청구권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임차인(전차인 포함)의 부속물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1.건물의 증축부분을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한다는 약정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2.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에는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3.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4.부속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부착시키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임대차 종료한 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5.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정답.1.기존건물의 3층 부분의 일부를 철거하고 그 철거부분과 옥상부분..

강좌/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2. 1. 11:20

#토지#택지#획지#표본지#이행지#건부지#나지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ㄱ.택지는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ㄴ.획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ㄷ.표본지는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를 말한다.ㄹ.이행지는 핵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1.ㄱ. 2.ㄱ.ㄴ. 3.ㄴ.ㄹ. 4.ㄴ.ㄷ.ㄹ. 5.ㄱ.ㄴ.ㄷ.ㄹ.     정답.1.획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으로 가격수준이 비슷..

강좌/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1. 31. 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