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다음 중에서 #원시취득 에 속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가. 건물의 신축으로 소유권 취득나.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다. 선점, 가공으로 소유권 취득라. 상속으로 지상권의 취득마. 매매, 교환에 의한 소유권 취득바. 건물주가 집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 1. 가,나,라2. 나,라,마3. 다,라,마4. 라,마,바5. 다,마,바   정답 4상속으로 지상권취득 - 승계취득 중 포괄승계에 해당매매로 소유권취득 - 승계취득 중 특정승계건물에 저당권 설정 - 승계취득 중 설정적 승계 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문제2. 다음 중 #권리변동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 건물신축으로 소유권의 취득,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2. 갑이 을소유의 토지를 저당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

부동산 2024. 11. 17. 06:45

#납세자납세의무자와 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징수의무자국세 : 원천징수의무자, 대리납부의무자지방세 : 특별징수의무자납세의무자본래의 납세의무자 : 법률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자제2차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납세의무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연대납세의무자 :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공동의무 관계자승계납세의무자 : 이미 성립. 확정된 납세의무가 본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그 의무를 승계받은 자납세보증인 : 납세자의 조세 또는 체납처분비 등의 납부를 보증한 자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납세지과세표준의 신고와 세액의 납부 또는 조사..

부동산 2024. 11. 15. 09:00

전남여수2층단독주택(전남여수시 연등7길 8-3)(대지49.5평, 1층방3거실1욕실1주방1창고2마당/ 2층방3거실1욕실1주방1창고1베란다옥상) 2억6천만원(월세수입1,200만원) 연락처0504-3173-7629   #축척지표상의 실제 거리를 지도상에 줄여 나타낸 비율을 말한다. 현재 지적도에는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의 축척을 사용하고 임야도에는 1/3,000, 1/6,000의 축척을 사용한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최대만수위호수나 하천 등에 물이 완전히 차 있을 때의 높이를 말한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최대만조위바다에서 조수가 들어와 해수면이 가장 높아진 상태를 말..

부동산 2024. 11. 14. 10:02

#채권자대위신청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명의의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처분제한등기처분제한등기란 소유권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처분권능을 제한하는 등기를 말한다. 처분의 제한등기가 있더라도 권리의 처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제한등기의 권리자가 본안에서 승소한 경우 처분제한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된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총괄청국유재산법상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지적확정측량도시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 등을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수치측량이다. 도시개발사업..

부동산 2024. 11. 14. 08:55

#신탁등기#신탁법 상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관계는 채권관계이므로 등기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소유권의일부소유권의 일부란 공유지분을 의미한다. 소유권의 일부는 범위의 특정이 불가능하므로 소유권의 일부를 목적으로 지상권이나 전세권, 승역지지역권, 임차권을 설정할 수 없는 반면, ..

부동산 2024. 11. 13. 06:56

#바다가된토지의등록말소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 원상회복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민법상조합민법상조합이란 조합 자체가 구성원인 조합원과 독립하여 존재하지 못하고 조합원 모두가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조합에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의 의사에 의하여 조합원 모두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조합 자체의 재산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합재산은 결국 조합원 모두의 재산이 되는데 이를 #합유 라한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법인아닌사단재단또는재단사단이나 재단의 실체를 가지면서도 주무관청의 허가와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를 ..

부동산 2024. 11. 12. 07:10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및복지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등기권리자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등기권리자란 신청한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등기기록상 권리의 취득 또는 기타의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등기기록에서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익이 발생할 것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등기명의인의표시변경등기등기상의 권리자는 바뀌지 않고 그 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이를 공시하기 위한 등기이다.     대표..

부동산 2024. 11. 11. 10:21

#경계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경계점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혜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경계점좌표등록부도해지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적에 관한 사항을 좌표 형태로 나타낸 지적공부를 말한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경계점표지실제 토지상의 경계점을 다른 필지와 구별하기 위하여 설치한 물건을 말한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경정등기등기를 기록하는 순간부터 착오 또는 빠진 사항이 있어 등기기록과 실제관계에 일부 불일치가 ..

부동산 2024. 11. 10. 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