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실질적인 의미로서는 개인 또는 법인의 영리추구에 관한 행위이며 형식적 의미로는 #상법 과 상거래에 관한 각종의 특별법에서 상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비밀준수의무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지켜야 할 기본윤리중 하나로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말한다. 이들은 #공인중개사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의무는 업무를 그만둔 경우에도 준수하여야 한다. #사면대통령의 특권에 의하여 형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절차에서 아직 형을 선고받지 않은 사람은 #공소..

부동산 2024. 11. 1. 07:12

#무한책임사원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회사채권자에게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사원을 말한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가 완제될 때까지 자기의 전 재산으로써 변제할 책임을 진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사중개상행위 이외의 행위로서 혼인.취직.거래 등 민사상의 법률행위(매매.교환.임대차 등)를 대상으로 하는 중개를 말한다. 민사중개인도 #상법 에 의하여 상인 자격을 가진다. 중개에 관한 행위, 중개계약은 영업적 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므로 성질상으로는 유상의 의미로 이루어지게 되지만 형태상으로는 중개라는 일을 맡긴다는 점에서 #민법 상의 위임의 형태와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민사중개는 #민법 사의 법률행위를 중개하는 것..

부동산 2024. 10. 31. 06:58

#단독중개1개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1인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독점중개계약중개의뢰인이 특정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독점적으로 중개의뢰를 하는 계약을 말한다.​#등록관청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등록취소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상의 일정한 사유(등록취소사유)를 위반하는 경우에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리스팅거래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행위를 하기 위하여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을 말한다.

부동산 2024. 10. 30. 09:30

#경매개시결정등기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압류 및 경매개시결정의 사실을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법원은 경매개시결정문을 첨부하여 경매신청등기의 촉탁을 하고 등기관은 이 촉탁에 의하여 그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고용인기업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종업원을 말한다.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이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에 관여하는 자를 말하며 고용인에는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인 소속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단순한 업무의 보조역활만을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이 있다.​#공도와사도도로를 소유권에 의해서 분류하면 공도와 사도로 나누어진..

부동산 2024. 10. 29. 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