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약정
#전매약정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을 모두 고르면?ㄱ.타인소유 부동산의 매매, 교환, 임대차는 무효다.ㄴ.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ㄷ.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ㄹ.사회질서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ㅁ.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ㅂ.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목적 건물이 전소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다.1.ㄱ.ㄴ. 2.ㄱ.ㄷ.ㄹ. 3.ㄷ.ㅁ. 4.ㄹ.ㅂ. 5.ㄴ.ㅁ. 정답2.타인소유의 부동산의 매매,교환,임대차는 유효하다.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야 하는 것..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3. 25. 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