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728x90
#은닉행위
갑은 자기소유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세금문제를 우려하여 을과 짜고 마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을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매매계약은 유효하다.
2.증여계약은 은닉행위로서 무효이다.
3.갑은 을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을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한 경우,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을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한 경우,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3.
갑에서 을에게 이전등기는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로 실체와 부합하여 유효하므로 갑은 을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당사자간에 실제는 증여를 매매로 #허위기재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 등기는 #실제와다른원인에의한등기로실체에부합하므로유효 하다. 따라서 등기명의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때 증여는 #이면계약 (은닉행위)으로서 증여가 입증될 수 있는 한 유효이다. 매매는 #허위계약 으로서 무효이다.
소유권자 을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자기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 유효하게 처분한 것이므로 제3자는 선의.악의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갑.을은 제3자 병의 등기를 말소청구하지 못한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을은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ㄴ.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ㄷ.갑은 악의인 병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ㄹ.병이 갑과 을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1.ㄱ. 2.ㄱ.ㄷ. 3.ㄴ.ㄹ. 4.ㄴ.ㄷ.ㄹ. 5.ㄱ.ㄴ.ㄷ.ㄹ.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정답.4.
ㄱ.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허위표시로 무효이다.
ㄴ.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증여의사가 실재하므로 유효이다.
ㄷ.갑에서 을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에 부합하여 유효하고 완전한 소유권자 을로부터 매매를 한 병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ㄹ.완전한 소유권자 을로부터 매매를 한 병은 선의고 과실이 있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