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물일권주의

 

#일물일권주의

일물일권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물일권주의란 물건의 일부 또는 다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2.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할 공시방법이 마련된 경우에는 물건의 일부나 물건의 집단에 하나의 물권의 성립을 인정하기도 한다.

3.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4.지상권과 지역권은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5.기술적 착오 없이 작성된 지적도에서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른 경우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지적도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정답.3.

#등기된입목 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명인방법을갖춘수목 에는 소유권을 표시하여 소유권의 양도, 유보는 할 수 있으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물권은 명령이나 규칙에 의해서도 창설될 수 있다.

2.민법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성립을 부정한다.

3.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이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대법원은 사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상의 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다.

5.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더라도 그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가진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정답.3.

물권은 법률, 관습법으로만 창설할 수 있고 명령, 규칙으로 창설할 수 없다.

관습상 #분묘기지권 이 있다

#사도통행권은물권이아니다

무허가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물건의 일부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2.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은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수량이 변동하는 동산의 집합도 하나의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4.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5.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정답.4.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권과 처분권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으로서 소유자가 제3자와의 계약으로서 소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능을 포기하거나 사용. 수익권의 행사를 영구히 제한하게 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소유권을 창설하는 것으로서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