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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
미등기 건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갑 소유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미등기로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병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
ㄴ.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인도받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등기건물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ㄹ.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ㄱ.ㄹ. 2.ㄴ.ㄷ. 3.ㄴ.ㄹ. 4.ㄷ.ㄹ. 5.ㄱ.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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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인도받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소유권에 기한 건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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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민법상 선의취득제도는 부동산, 자동차, 입주권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2.양수인이 선의이나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3.무효인 매매계약에 의해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자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4.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점유의 인도가 있어야 하는데 점유개정에 의해서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
5.양수인에게 선의이며 무과실의 점유는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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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거래행위는 유효하여야 하므로 무효인 거래, 무권대리인 경우에는 선의취득할 수 없다.
선의취득은 동산만 가능하고 부동산, 자동차, 입주권은 선의취득할 수 없다.
양수인이 선의이며 무과실이어야 한다. ( #제249조 )
#점유개정으로는선의취득할수없다
양수인에게 선의점유는 추정되나 무과실의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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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동산은 선의취득할 수 없다.
2.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3.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선의. 무과실의 판단은 인도시를 기준으로 한다.
4.선의취득자는 임의로 소유권취득을 거부하지 못한다.
5.선의취득자는 권리를 잃은 전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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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인도가물권적합의보다먼저이루어진경우 , 선의. 무과실의 판단은 인도시점이 아니라 합의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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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소유 게임기를 을이 빌려서 사용하던 중, 을은 이러한 사정을 과실없이 알지 못하는 병에게 게임기를 50만원에 평온. 공연하게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점유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병은 게임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2.을과 병간의 매매계약이 무효이더라도 병은 게임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3.병이 점유개정으로 점유를 취득하였더라도 게임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4.만약 을의 점유보조자가 게임기를 절취하여 병에게 매도하였더라도 병은 게임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5.만일 게임기가 게임기가 아니라 건물인 경우에도 병은 선의취득할 수 있다.
정답.4.
#동산의점유에는공신력이있으므로병은게임기의소유권을선의취득할수있다
을과 병간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거래이어야 한다.
점유개정으로 점유를 취득하면 선의취득할 수 없다
#부동산은선의취득의객체가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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