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환매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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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3.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에 부수하는 환매특약도 효력을 상실한다.

4.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5.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하며, 매도인이 기간 내에 환매를 하지 않으면 기간의 경과와 동시에 매수인의 소유로 귀속한다.

 

 

 

 

정답.4.

#환매기간을정한경우 ,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매권을행사한날로부터10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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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하고 환매권을 등기하였다. 다음 중 옳지 못한 것은?

1.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 아니고 갑의 채권자나 상속인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2.갑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환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3.환매특약 이후에 을의 토지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 갑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저당권은 직권말소처리된다.

4.을이 나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갑이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토지는 갑의 소유로, 건물은 을의 소유로 분리되면 관습법상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환매특약된 토지를 을이 다시 병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은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병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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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

갑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환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환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토지를 가압류집행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권자 갑은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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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자신의 2억원 상당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로부터 1억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틀린 것은?

1.갑. 을 사이의 계약은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계약이다.

2.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을이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 갑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3.을의 보충금 1억원의 미지급은 갑의 교환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한다.

4.계약체결 후 건물이 쌍방의 과실 없이 소멸하였다면 을의 보충금지급의무는 소멸하지만 을의 과실로 소실되었다면 을의 보충금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5.을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임야의 시가로 고지한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은 사기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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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하자에대해담보책임을부담 한다. 일방이 #금전의보충지급을약정한경우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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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통해 건물을 매수한 갑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건물을 을소유의 임야와 교환하기로 을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갑과 을사이의 교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2.갑이 을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건물과 임야의 가격이 달라 을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4.계약체결 후 이행 전에 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 갑은 을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5.을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임야의 시가로 고지한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은 사기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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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건물과 임야의 가격이 달라 을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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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3.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4.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5.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지출한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3.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 에 대해 법원이 차임증액을 결정한 경우, 이는 #형성권 으로 그 #증액청구한때즉시발생한다 . #임대차의차임증액청구권 , #지상권에서지료증감청구권 , #전세권에서전세금증감청구권 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