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의 흠결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2.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3.대리인이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4.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5.기본대리권의 내용과 월권행위는 반드시 동종이어야 한다      정답.1.#복대리인선임권없는대리인 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강좌/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4. 11. 03:03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의 이름으로 갑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을이 갑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ㄱ.을은 병에게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ㄴ.병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ㄷ.을은 병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거절할 수 있다.ㄹ.을은 무권대리행위를 병에게 추인할 수 없다.ㅁ.만약 병이 그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을은 무권대리의 무효를 주장하여 정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1.ㄱ.ㄹ. 2.ㄴ.ㅁ. 3.ㄷ.ㄹ. 4.ㄷ.ㅁ. 5.ㄱ.ㅁ.      정답.3.#무권대리인이본인의지위를단독상속한경우 무권대리인이 자신의 매매행위..

강좌/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4. 10. 05:25

갑의 대리인 을은 갑소유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1.병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대리인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2.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사기를 당한 경우, 대리행위의 하자는 을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갑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3.을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병에 의해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책임은 을과 병이 진다.4.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5.만일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을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이미 이루어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3.#해제로인한원상회복책임 은 대리인이 ..

강좌/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4. 9. 19:57

#대리권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ㄱ.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ㄴ.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ㄷ.채무의 일부를 면제하는 행위ㄹ.소의 제기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ㅁ.보존행위ㅂ.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1.ㄱ.ㄴ.ㄹ. 2.ㄴ.ㄹ.ㅂ. 3.ㄷ.ㅂ. 4.ㄹ.ㅁ.ㅂ. 5.ㄱ.ㄷ.      정답.3.처분행위에 속하는 채무면제는 할 수 없다.이용 개량행위 중에서 성질이 변하는 행위(예금을 주식에 투자)는 허용될 수 없다.(제118조)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 주는 행위, 밭을 논으로 형질변경하는 행위는 성질이 변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

강좌/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4. 6. 07:40

#기망행위 갑은 자기소유의 건물을 제3자 A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매수인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을은 건물을 제3자 병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ㄱ.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갑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ㄴ.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모르고 무과실인 경우 갑은 취소할 수 없다.ㄷ.을이 건물을 선의인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이 을과의 매매계약을 사기로 취소하면 그 효과를 선의의 병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ㄹ.갑이 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을과의 매매계약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ㅁ.만약 갑의 대리인 A가 을을 기망한 경우 을은 본인갑이 대리인 A의 사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강좌/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4. 5. 07:50

#매매계약의중요부분의착오 다음 중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2.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측량결과 절반의 면적이 하천인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3.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문서를 읽지 않고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사기로 취소할 수 없고 표시상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4.등기의 착오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5.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태로 매수하는 경우에 부지의 면적 0.211평이 다소 부족하면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강좌/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4. 4. 07:52

#허위표시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1.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2.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3.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4.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5.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      정답.2.#허위로체결된제3자를위한계약의수익자 는 낙약자에게 수익표시만 하였을 뿐이고 거래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제3자가 아니다. 허위표시에서 말하는 제3자란 #허위표시를한당사자의포괄승계인이외의자 로서 허위표시로 형성된 외형( #허위등기 , #가장채권 )을 믿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

강좌/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4. 3. 07:27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1.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계약2.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3.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4.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5.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채권자가 이를 모르는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      정답.2.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반사회적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로 조건도, 증여도 무효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

강좌/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3. 29. 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