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탈#점유 갑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이 침탈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ㄱ.갑의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는 출소기간이다.ㄴ.갑이 정소유의 물건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던 경우 간접점유자 정은 을에게 점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ㄷ.만일 갑이 을의 사기로 인하여 점유를 을에게 인도한 경우 갑은 을에게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ㄹ.을이 선의의 병에게 물건을 매도 인도한 경우 갑은 선의인 특별승계인 병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1.ㄱ.ㄴ. 2.ㄱ.ㄷ. 3.ㄴ.ㄷ. 4.ㄴ.ㄹ. 5.ㄷ.ㄹ. 정답.4.간접점유자도 점유회수할 수 있다.점유침탈자로부터 특별승계인이 선의인 경우 점유자는 점유회수할 수 없다. ..

강좌/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4. 22. 00:50

#점유자#회복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ㄱ.악의의 점유자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수취한 과실을 소비한 경우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ㄴ.악의의 점유자가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ㄷ.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선의이고 자주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ㄹ.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도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ㅁ.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1.ㄱ.ㄹ.ㅁ. 2.ㄴ.ㅁ. 3.ㄹ.ㅁ. 4.ㄷ.ㄹ. 5.ㄴ.ㄹ. 정답.1.악의의 점유자가 잘못으로 인하여 ..

강좌/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4. 21. 18:56

#미등기건물미등기 건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을 모두 고르면?ㄱ.갑소유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미등기로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병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ㄴ.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인도받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ㄷ.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등기건물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ㄹ.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1.ㄱ.ㄹ...

강좌/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4. 18. 07:40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부동산 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2.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한다.4.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5.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정답.2.#등기를요하지않는물권취득의원인인판결 이란 #이행판결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판결..

강좌/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4. 17. 07:32

다음 중 물권이 아닌 것은?ㄱ.온천권ㄴ.가등기담보권ㄷ.사도통행권ㄹ.근린공원이용권ㅁ.근저당권ㅂ.분묘기지권1.ㄱ.ㄴ.ㄹ. 2.ㄱ.ㄷ.ㄹ. 3.ㄴ.ㅁ.ㅂ. 4.ㄴ.ㄷ.ㄹ. 5.ㄱ.ㄹ.ㅂ. 정답.2.#온천권 , #사도통행권 , #근린공원이용권 , #환매권 은 물권이 아니다.#미등기건물의양수인 에게 #소유권에준하는관습상물권 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은 본권이 아니다.2.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점유권은 1필지 일부를 객체로 할 수 있다.3.지상권, 전세권은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이나 저당권, 지역권은 점유할 수 있는 물권이 아니다.4.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

강좌/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4. 16. 07:28

#조건부법률행위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2.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3.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다.4.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5.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정답.3.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그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기 때문이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강좌/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4. 15. 07:25

#취소할수있는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ㄱ.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ㄴ.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ㄷ.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ㄹ.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ㅁ.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ㅂ.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다.1.ㄱ.ㄴ. 2.ㄷ.ㅁ. 3.ㄴ.ㄹ. 4.ㄱ.ㅂ. 5.ㅁ.ㅂ.       정답.5.#취소권 ..

강좌/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4. 13. 00:45

#추인하여도효력이생기지않는법률행위#불법조건이붙은법률행위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ㄱ.불공정한 법률행위ㄴ.무권대리권의 법률행위ㄷ.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ㄹ.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계약ㅁ.이중매매에서 2매수인이 적극가담한 것을 매도인이 알면서 추인한 경우ㅂ.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 1.ㄱ.ㅁ. 2.ㄴ.ㄹ. 3.ㄱ.ㄷ.ㄹ. 4.ㄱ.ㄷ.ㅁ.ㅂ. 5.ㄴ.ㄷ.ㄹ.ㅂ.      정답.4.절대적 무효는 추인해도 효력이 없으며 유효로 되지 않는다.무권대리행위는 불확정 무효이나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허위표시는 확정무효이나 상대적 무효로서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반사회적 행위로 절대적 무효이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강좌/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4. 12. 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