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법률행위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ㄴ.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ㄷ.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ㄹ.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1.ㄱ.ㄴ. 2.ㄱ.ㄷ. 3.ㄴ.ㄹ. 4.ㄱ.ㄷ.ㄹ. 5.ㄴ.ㄷ.ㄹ.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정답.1.#급부 와 #반대급부 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않는다 .불공정한 법률행..

부동산 2024. 12. 1. 09:56

#법정추인제145조(법정추인)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제144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게 된 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의를 단 경우에 그렇지 않다.1.전부나 일부의 이행2.이행의 청구3.경개4.담보의 제공5.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6.강제집행 법정추인이란 일정한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취소권의 포기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추인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달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할 필요는 없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법정추인의 요건취소의 소멸된 후 이어야 한다.#전부나일부의이행 : 취소권자가 채무의 전부나 일부를 이행하거나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한 경우이다.#..

부동산 2024. 11. 30. 18:07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말한다.2.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경솔과 무경험의 3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3.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면 곧 주관적 요건인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4.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다.5.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의 판단시기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정답.5.제103조, 제104조의 판단시기는 #법률행위의성립당시를기준으로판단 한다.​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 2024. 11. 29. 06:47

#무효 :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법률행위의 무효와 #불성립 ( #부존재 )은 구별된다. #취소 :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후에 #취소권자의취소권행사 에 의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구별기준에 관해서는 #일원적기준설 , #다원적기준설 이 있으나 어떤 법률행위를 무효사유로 할 것인지 취소사유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요건을 입증하여 주장할 수 있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무효1.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절대적무효 란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상대적무효 란 ..

부동산 2024. 11. 28. 07:01

#표현대리 :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외관발생에 대해 본인이 어느정도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신뢰한 경우 #무권대리행위에의한법률효과에대해본인이책임을지는것 을 말한다. 표현대리제도는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의 존재를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고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데 취지가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것은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한다. 따라서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제3자 ( #상대방으로부터전득한자 )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 그러나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제3자는 선의, 무과실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표현대리는 법정무과실책임이다. 따라서 본인의 귀책..

부동산 2024. 11. 27. 11:03

​​#무권대리 :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대리행위를 말한다. 무권대리로 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이 존재하다가 소멸한 경우,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동대리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모두 무권대리로 취급된다.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은 유효, 무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무효, 즉 유동적 무효이다.​​​​​​​다수설은 무권대리를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로 나눈다. 따라서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의 일종이다.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에 속하므로 협의의 무권대리로서의 성질을 함께 가진다. 따라서 협의..

부동산 2024. 11. 26. 07:43

법률행위이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1.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2.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의 조건의 성취3.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4.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5.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정답 31.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는 대리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대리권이 존재하면 유효이고 대리권이 없으면 대리행위는 무효이다.2.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3.농지매매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등기요건에 불과하다.(대판)4.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내용이 적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5.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관할관청..

부동산 2024. 11. 25. 06:47

#통정허위표시제108조(통정허위표시)1항.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2항. 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갑이 자신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친구인 을과 짜고 자기소유의 건물에 대해 을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처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의사표시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외관창출에 대하여 합의가 있는 경우를 통정허위표시라 한다.통정이란 의사표시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양해를 의미한다.        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구별개념1.은닉행위 ; #은닉행위 란 #가장..

부동산 2024. 11. 24. 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