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의인도#전세권#전세권의소멸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2.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그대로 둔 채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지 못한다.3.전세목적물이 처분된 때에도 전세권을 설정한 양도인이 전세권관계에서 생기는 권리. 의무의 주체이다.4.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 전세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지만 전세권 목적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5.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제3자의 압류 등 다른사정이 있으면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때에 전세권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정답.2.전세목적물이 처분된 때에도 전소유자가 아니라 신소유자가 전세권관..

부동산 2025. 1. 14. 09:15

#공유#공유물#공유자의지분포기 공유에 관하여 옳지 못한 것은?ㄱ.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ㄴ.공유자의 실제의 지분과 등기부상 지분비율이 상이한 경우 당사자간에는 실제의 지분비율 가진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ㄷ.공유자의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그 포기로 인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ㄹ.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함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한다.ㅁ.공유하는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관리행위에 해당한다.1.ㄱ.ㄴ.ㅁ. 2.ㄴ.ㄹ. 3.ㄹ.ㅁ. 4.ㄱ.ㄹ.ㅁ. 5.ㄷ.ㄹ.ㅁ.     정답.4.#관리행위 는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지분의과반수 다각 공유자가 지분을 처분함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나대지에 건물을 ..

부동산 2025. 1. 7. 00:42

#부합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대차종료시 임차인은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2.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이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 증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3.저당권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는 약정은 무효다.4.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계약종료시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5.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원 상당의 동산이 부합하면 특약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2.#증축부분이독립성이있을..

부동산 2025. 1. 6. 00:16

#점유취득시효#부동산점유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2.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3.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상실한 때부터 즉시 소멸한다.4.취득시효 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인인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5.부동산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 취득할 수 없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정답.3.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부동산 2025. 1. 5. 00:17

#소유권 다음 중 소유권에 관하여 옳지 못한 것을 모두 고르면?ㄱ.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ㄴ.소유권자가 사용. 수익권을 영구히 포기하는 제3자와의 약정도 유효하다.ㄷ.인접토지의 소유자가 흙을 성토하여 배수로를 막아 자연유수를 차단한 경우 이는 민법 제221조의 승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ㄹ.1필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지적도가 아니라 현실의 경계나 담장에 의하여 확정된다.ㅁ.상린관계 규정은 전세권, 지상권에도 준용된다.       정답.2.소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영구히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소유권을 창설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부동산 2025. 1. 4. 02:20

#점유자#회복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ㄱ.악의의 점유자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수취한 과실을 소비한 경우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ㄴ.악의의 점유자가 과실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ㄷ.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선의이고 자주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ㄹ.악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도 회복자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ㅁ.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1.ㄱ.ㄹ.ㅁ. 2.ㄴ.ㅁ. 3.ㄹ.ㅁ. 4.ㄷ.ㄹ. 5.ㄴ.ㄹ.        정답.1.악의의 점유자가 잘못으로 인하..

부동산 2025. 1. 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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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교실 2025. 1. 2. 09:11

#미등기건물미등기 건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갑 소유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미등기로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병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ㄴ.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인도받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은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ㄷ.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등기건물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ㄹ.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부동산 2025. 1. 1.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