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1.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계약2.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3.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4.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5.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채권자가 이를 모르는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      정답.2.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반사회적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로 조건도, 증여도 무효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1.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3. 29. 01:14

#사회질서를위반한법률행위의효과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103조)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가 부정된다.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 으로서 서로 반환해야 한다. 이때에는 #불법원인급여규정 (제746조 본문)이 적용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부정된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또한 급여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이유로 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부정되므로 급여물의 소유권은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된다.( #반사적이익 ) 이렇듯 제103조와 제746조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사법의 기본이념을 표현하고 있다. 양자는 동일한 개념으..

부동산 2024. 11. 20. 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