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의 인도

 

#목적물의인도

#전세권

#전세권의소멸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2.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그대로 둔 채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3.전세목적물이 처분된 때에도 전세권을 설정한 양도인이 전세권관계에서 생기는 권리. 의무의 주체이다.

4.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 전세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지만 전세권 목적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5.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제3자의 압류 등 다른사정이 있으면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때에 전세권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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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

전세목적물이 처분된 때에도 전소유자가 아니라 신소유자가 전세권관계에서 생기는 권리. 의무의 주체이다.

전세권 목적저당권에서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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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소유토지에서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병은 을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의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2.병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3.기간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권설정자 갑은 저당권자 병의 압류가 없는 한 전세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병이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한 경우 병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5.병은 을의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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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5.

을의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 에 #압류 하여 #물상대위 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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