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항변권

 

#동시이행항변권

#유치권

#담보물권

#물상대위

 

다음 중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경매청구권

ㄴ.부종성,불가분성

ㄷ.과실수취권

ㄹ.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ㅁ.물상대위

ㅂ.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권

1.ㄱ.ㅁ. 2.ㅁ.ㅂ. 3.ㄴ.ㄷ. 4.ㄷ.ㅁ. 5.ㄹ.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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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5.

유치권자는 경매권,유치적효력,비용상환청구권,간이변제충당권,과실수취권,부종성이 인정된다.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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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ㄱ.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하며, 모두 경매권에 있다.

ㄴ.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ㄷ.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동시에 서로 병존할 수 있다.

ㄹ.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인 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거절권능에 해당한다.

ㅁ.갑소유의 토지에 을이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진 경우에 토지소유권이 병에게 양도되면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을 모두 주장할 수 있다.

1.ㄱ.ㄴ. 2.ㄱ.ㄷ.ㅁ. 3.ㄴ.ㄹ. 4.ㄱ.ㅁ. 5.ㄴ.ㄷ.

 

 

 

 

 

 

 

 

 

정답.4.

유치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한다.그러나 동시이행항변권은 그러하지 않는다.

건물의 도급계약으로 건물을 완성한 건축업자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건물을 유치할 수 있고 동시이행항변권도 가지므로 양자는 병존할 수 있다.

유치권은 물권으로 제3자에게 주장할수 있으나 동시이행항변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계약당사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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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2.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3.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2.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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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수급인의 재료로 완성한 자기소유 건물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2.다세대 주택의 창호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창호공사 대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그 중 한 세대인 201호를 점유하는 경우, 다세대주택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이 성립한다.

3.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성립요건이나 법원이 채권의 변제기 유예를 허용한 때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4.목적물을 채무자가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5.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 간접점유를 불문하나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4.

채권자가 목적물의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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