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저당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지역권

ㄴ.등기된 입목

ㄷ.전세권

ㄹ.지상권

ㅁ.공유지분

ㅂ.1필 토지의 일부

ㅅ.어업권과 광업권

ㅇ.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1.ㄱ.ㄷ.ㄹ. 2.ㄱ.ㅂ.ㅇ. 3.ㄴ.ㄷ.ㅁ. 4.ㄹ.ㅁ.ㅅ. 5.ㅁ.ㅂ.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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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2.

#지역권 , #1필지토지의일부 , #명인방법을갖춘수목 에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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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성립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저당권설정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니라 의무부담행위이므로 처분권한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처분권 없는 자의 저당권설정도 유효다.

ㄴ.장래에 발생할 채권,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도 유효하다.

ㄷ.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ㄹ.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

ㅁ.저당권자의 채권자는 일치함이 원칙이나 채권자 아닌 제3자명의 저당권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유효하다.

1.ㄱ.ㄴ. 2.ㄴ.ㄹ. 3.ㄱ.ㄷ. 4.ㄹ.ㅁ. 5.ㄱ.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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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3.

저당권설정행위는 처분행위이므로 처분권한을 요한다.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물상보증인 )도 저당권설정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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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1.부종성, 물상대위권

2.우선변제권

3.저당물반환청구권

4.피담보채권의 처분권

5.저당물방해배제청구권

 

 

 

 

 

정답.3.

저당권자는 목적물의 점유권이 없으므로 목적물에 대한 침해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저당권이라는 본권에 기한 방해제거.예방청구권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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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특정성을 유지하는 한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에 의해 행해질 것을 요한다.

2.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저당권설정자에게 대위할 물건이 인도된 후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의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4.

특정성을 유지하는 한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에 의해 행해질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일반채권자나 제3자에 의해 압류가 된 때에도 그 특정성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저당권자는 일반채권자가 압류한 금전에 대하여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에 따른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매매계약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것에 불과하여 토지수용법상의 #공용징수 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소유권이 협의취득자에게 이전된다고 할지라도 저당권자는 그 저당권으로서 추급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협의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매매대금)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