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제

 

#합의해제

#계약의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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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임대차 목적물의 법률적 장애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장래를 향하여 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해지를 할 수 있다.

2.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

3.토지임대차에서 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4.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에 대하여 해지권이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5.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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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5.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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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3.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4.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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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1.

합의해제의 경우 법정해제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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