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항변권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다음 중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은?1.교환2.매매3.증여4.임대차5.도급     정답.3.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의 법리는 #증여 같은 #편무계약 에서는 발생할 수 없고 #쌍무계약 에서 인정되는 법리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다음 중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ㄱ.저당권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ㄴ.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ㄷ.계약해제로 인한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ㄹ.전세계약의 종료시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ㅁ.상가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권리금회수방해로 인한 손..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1. 22. 07:40

#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다음 중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ㄱ.수량을 지정한 토지매매계약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ㄴ.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용수용된 경우ㄷ.계약 교섭 중 부당한 중도파기로 이를 신뢰한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ㄹ.가옥 매매계약 체결 전에 그 가옥이 지진으로 전소한 경우ㅁ.화가의 그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과실로 그림이 파손된 경우 1.ㄱ.ㄷ. 2.ㄴ.ㄹ. 3.ㄷ.ㅁ. 4.ㄹ.ㅁ. 5.ㄴ.ㅁ.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정답.2.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원시적 전부불능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계약 당시에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용수용된 경우 원..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1. 21. 07:39

#약관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약관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1.약관을 해석할 때는 주관적 해석은 금지되고 객관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2.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기재한 약관조항을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약관 작성자는 그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3.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그것이 당해 거래약관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사업자가 이를 따로 명시.설명하여야 한다.4.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5.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약관조항과 다른 개별약정이 있으면 그 개별약정이 약관조항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정답.3.약..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1. 20. 08:56

#근저당#채권최고액#근저당등기#채무액의확정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ㄱ.채권최고액이란 우선변제받는 한도액이 아니라 책임의 한도액을 말한다.ㄴ.피담보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ㄷ.근저당권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결산기의 최고액한도로 담보한다.ㄹ.근저당권은 채무액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가 소멸하여도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ㅁ.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1.ㄱ.ㄷ. 2.ㄴ.ㄹ. 3.ㄷ.ㄹ. 4.ㄷ.ㅁ. 5.ㄷ.ㄹ.ㅁ.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정답.3.#채권최고액은우선변제를받는한도액이다#피담보채무확정전에는채무자나채무범위를변경할수있다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최고..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1. 18. 00:08

#법정지상권이성립되는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ㄱ.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축조되어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인 경우 그후, 토지의 경매로 토지와 그 건물이 달라진 경우ㄴ.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ㄷ.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이었고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ㄹ.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새로이 축조된 다음, 토지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1. 17. 03:18

#저당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면?ㄱ.지역권ㄴ.등기된 입목ㄷ.전세권ㄹ.지상권ㅁ.공유지분ㅂ.1필 토지의 일부ㅅ.어업권과 광업권ㅇ.명인방법을 갖춘 수목1.ㄱ.ㄷ.ㄹ. 2.ㄱ.ㅂ.ㅇ. 3.ㄴ.ㄷ.ㅁ. 4.ㄹ.ㅁ.ㅅ. 5.ㅁ.ㅂ.ㅅ.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정답.2.#지역권 , #1필지토지의일부 , #명인방법을갖춘수목 에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저당권의 성립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ㄱ.저당권설정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니라 의무부담행위이므로 처분권한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처분권 없는 자의 저당권설정도 유효다.ㄴ.장래에 발생할 채권, 조건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도 유효하다.ㄷ.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저..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1. 16. 00:35

#동시이행항변권#유치권#담보물권#물상대위 다음 중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ㄱ.경매청구권ㄴ.부종성,불가분성ㄷ.과실수취권ㄹ.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ㅁ.물상대위ㅂ.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권1.ㄱ.ㅁ. 2.ㅁ.ㅂ. 3.ㄴ.ㄷ. 4.ㄷ.ㅁ. 5.ㄹ.ㅁ.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정답.5.유치권자는 경매권,유치적효력,비용상환청구권,간이변제충당권,과실수취권,부종성이 인정된다.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ㄱ.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하며, 모두 경매권에 있다.ㄴ.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1. 15. 09:42

#목적물의인도#전세권#전세권의소멸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2.전세권이 존속하는 중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그대로 둔 채 전세금반환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지 못한다.3.전세목적물이 처분된 때에도 전세권을 설정한 양도인이 전세권관계에서 생기는 권리. 의무의 주체이다.4.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 전세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지만 전세권 목적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5.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제3자의 압류 등 다른사정이 있으면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때에 전세권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표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정답.2.전세목적물이 처분된 때에도 전소유자가 아니라 신소유자가 전세권관..

부동산/민법및민사특별법 2025. 1. 14. 09:15